내년 공무원 증원규모 웃돌아…檢 공공형사수사부 신설

정부가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을 1천250명 늘린다.

   늘어나는 인력의 규모는 내년 한 해 일반 공무원 증원 규모 1천223명을 웃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공공형사수사부가 신설돼 10여명의 사이버안전수사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강력범죄 대처를 위해 경찰 1천명과 보호관찰관 250명을 늘리는 내용의 인력증원안을 기획재정부에 보내 관련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이 250명 늘어나면, 현재 102명에 불과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이 2배 넘게 보강된다. 이에 따라 1천여명에 가까운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한결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늘어난 보호관찰관들이 월 4차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면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증원 인력 1천명은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 700명, 112상황실 인력 300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우범자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 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이나 상습성, 환경 등으로 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중 성폭력 우범자는 한 차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부터 관리대상이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이 생기면 지금까지 한 달에 1차례 관리했던 1천441명의 중점관리대상을 매주 1차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이 없었다.

   정부는 현재 2천43명 수준인 112상황실 인력도 300명 늘려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12상황실 인력이 부족해 범죄신고를 할 때 통화 중인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력범죄 대처를 위해 늘리는 경찰과 보호관찰관 인력규모는 내년 한 해 15부 2처 18청으로 구성된 정부 전체 일반 공무원 증원 규모인 1천223명보다 많다. 이들 인력을 늘리는 데는 연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순경이나 경장 등 경찰 1천명과 8~9급 보호관찰관 250명을 늘리는 데는 약 200억원 안팎이 들 것"이라면서 "경찰채용은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예산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인터넷상 국가보안 문제를 다루는 '공공형사수사부'를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내주 차관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애초 '공안부'를 증설한다고 해 논란을 빚은 이 부서에는 사이버 안전 수사 전문인력 10여명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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