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조모(28세)씨 등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작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수사 받은 전력과 면접시험 탈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에 해당하는 ‘수사 받은 전력’ 등의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는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정책 검토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보안업무규정」등에 근거해 임용 예정자(최종 합격자)가 아닌 면접시험 응시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법집행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준법성은 중요한 자질이다”, 하지만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경찰청장의 재량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면접심사 시 활용하는 신원조사 자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겨 있어,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을 평가받는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 받은 전력은 해당 응시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면접시험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현 면접시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