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홍미영의원, 7·9급 공채 문제공개 거부사유 요구
중앙인사위원회 “예산 및 인력·시설 뒷받침 돼야 가능”

최근 시행된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7·9급 공개경쟁시험의 문제 공개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은 시험문제 비공개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며 국가직 7·9급 공채시험 공개거부사유를 국감자료로 요구하였다.

현재 중앙인사위는 7·9급 공채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출문제를 다른 시험에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보안을 위해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미영의원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 기출문제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에서는 이를 묵과하고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8월11일 시행된 국가직 7급 시험에서 영어와 국어문제 각 1문제씩 논란 휩싸인 것도 결국 시험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수험생들 역시 문제공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공직을 준비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한 나라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문제를 공개하고 논란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시험 자체도 발전하고 문제 변별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인사위는 “시험문제 개발은 높은 전문성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시설 등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물적·인적 인프라가 확충되는 대로 문제공개 여부를 전향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