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평가와 합격현황 분석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은 올해 1차 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에게만 시험 기회가 주어져 응시생이 대폭 감소해 계속해서 제기돼왔던 과다배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종합격자는 3,385명, 합격률은 18.8%(종전 기준 적용 시)로 전년대비 약 600명의 합격자가 더 배출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일 2011년 제14회 주관사보 시험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제1차 시험 응시자 1만7,238명, 합격자 2,915명, 합격률은 지난해(14.63%)보다 2.28% 상승한 16.91%로 나타났고 제2차 시험 응시자는 3,608명, 합격자 3,385명, 합격률은 93.8%로 조사됐다.
성별은 제1차 시험 남성 2,430명, 여성 485명, 제2차 시험 남성 2771명, 여성 614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현황은 1·2차 모두 40대의 비율이 높았고 ▲20대 81명 ▲30대 582명 ▲40대 1,366명 ▲50대 1,232명 ▲60대 123명 ▲70대 1명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합격입원은 서울 873명, 경기 1,048명, 인천 161명, 강원 103명, 충북 84명, 충남 104명, 경북 92명, 경남 134명, 전북 93명, 전남 66명, 부산 184명, 대전 123명, 대구 137명, 울산 53명, 광주 120명, 제주도 10명이다.


1989년 첫 도입된 주관사보 자격시험 제도는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했으나 2006년부터는 대한주택공사로 바뀌어 매년 1회 시행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주관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2008년 1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는 주관사보 자격시험을 통해 전국적으로 배출된 주관사보는 4만 여명, 취업자는 1만2,000명으로 3명의 주관사보 중 취업자는 1명뿐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자 국토부는 주관사보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평가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키도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경쟁을 촉진시켜 우수한 인력이 공동주택에 공급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해 개정안에서는 상대평가제가 삭제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관사보의 과다배출 문제는 격년제로 실시됐던 2005년 이전 결과는 제외하고라도 ▲2006년 합격자 수 4,027명, 취업자 1,300명으로 합격자 수 대비 취업률은 32.28% ▲2007년 합격자 수 1,222명, 취업자 473명 합격자 수 대비 취업률 38.71% ▲2008년 합격자 수 2,511명, 취업자 671명 합격자 수 대비 취업률 26.72% ▲2009년 합격자 수 3,450명, 취업자 767명 합격자 수 대비 취업률 22.23% ▲2010년 합격자 수 2,698명, 취업자 327명 합격자수 대비 취업률 12.12%로 매년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자칫 주관사보 자격증이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장롱 면허와 같이 취급될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실시제도를 실시키로 했지만 처음으로 실시됐던 14회 시험은 출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의 정형화 및 난이도와 변별력이 현저하게 낮았고, 제1회 시험에서 실시한 시험의 난이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수험생 수준과 달라진 공동주택 관리환경에 적합하지 못했으며 전문가 선발을 위한 변별력을 상실해 과다배출을 야기했다고 대주관은 분석했다.
이에 대주관 관계자는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난이도가 쉬워 변별력이 떨어져 시험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과다배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시험을 주관한 공단 관계자는 “시험 난이도가 예년보다 쉽고 어렵고의 구체적인 평가는 의미가 없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치러지는 시험이니 만큼 2차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였던 것 뿐”이라며 출제 난이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런 논란에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계자료와 주관사보 시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난이도를 더 높이는 방안 등 내년도 시험은 공단과 합의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2일 대주관은 국토부에 항의 방문해 장관 면담 요구서 및 항의서한, 제14회 시험 난이도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과천 국토부 정문 앞에서 주관사 시험의 근본대책과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으며 추후 전국적인 집회를 통해 의견을 관철키로 했다. 이날 대주관의 항의방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시험의 주관식·서술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