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청소용역 보호
고용구조 공시 확대…당정, 비정규직 대책안 확정

 당정이 28일 확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내년부터 약 9만7천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기관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무경력도 호봉 포함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9만7천명을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직무분석·평가에 따른 일정 기준 해당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각 기관에 기준을 내려보내고 정규직 전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합리적인 성과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해주고,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공공기관 대상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8만6천명에 복지포인트 30만원 = 정부는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6천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또 약 8만명에게는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지급된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근무기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바로잡도록 하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복리 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 13만여명에게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소용역 근로자 보호규정 개설 = 청소용역 등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외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를 확대 시행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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