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진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 (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ㅇ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금년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ㅇ 특별채용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12년 시행), ㅇ 최근 DDos 공격 등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하며,
* 5급 공채시험 : 2차 시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 추가
7·9급 공채시험 : 필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을 '정보보호론'으로 대체
ㅇ 지난 3월 신설된 회계직류의 시험과목을 지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현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
ㅇ (요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경우는 지원 제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일부 사업만 지원)
ㅇ 연도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 명)
|
구 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
합 계
|
세대
|
73,305
|
81,792
|
94,487
|
107,313
|
|
인원
|
189,854
|
212,581
|
245,793
|
276,378
|
|
모자가족
|
세대
|
57,757
|
62,198
|
70,572
|
79,452
|
|
인원
|
148,462
|
160,963
|
183,021
|
204,042
|
|
부자가족
|
세대
|
15,548
|
17,909
|
22,265
|
25,698
|
|
인원
|
41,392
|
48,047
|
59,214
|
67,614
|
|
미혼모가족
|
세대
|
-
|
1,271
|
1,203
|
1,504
|
|
인원
|
-
|
2,604
|
2,489
|
3,175
|
|
미혼부가족
|
세대
|
-
|
241
|
267
|
299
|
|
인원
|
-
|
525
|
598
|
653
|
|
조손가족
|
세대
|
-
|
173
|
180
|
360
|
|
인원
|
-
|
442
|
471
|
894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ㅇ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ㅇ 연도별 수급자 현황
(단위 : 세대 / 명)
|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
인원수
|
1,513,352
|
1,534,950
|
1,549,848
|
1,529,939
|
1,568,533
|
1,549,820
|
|
가구수
|
809,745
|
831,692
|
852,420
|
854,205
|
882,925
|
878,799
|
붙임2 전산개발직류 및 회계직류 시험과목(안)
□ 전산개발직류 시험과목 개정안
|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전산
|
⇒
|
전산
|
|
직류
|
전산개발(현행)
|
전산개발(개정안)
|
|
5급
이상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
|
선택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
|
특채
·
전직
·
승진
|
제1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
자료구조론
|
|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
|
6급
및
7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특채
·
전직
·
승진
|
제1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
소프트웨어공학
|
|
제2차
|
필수
|
자료구조론
|
자료구조론
|
|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
|
8급
및
9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제2차
|
필수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특채
·
전직
·
승진
|
제1차
|
필수
|
컴퓨터일반
|
컴퓨터일반
|
|
제2차
|
필수
|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회계직류 시험과목 신설안
|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행정
|
|
직류
|
회계 <신설>
|
|
5급
이상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
|
제2차
|
필수
|
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
|
선택
|
상법, 경영학, 세법, 통계학, 경제학 중 1과목
|
|
특채
·
전직
·
승진
|
제1차
|
필수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헌법, 행정법
|
|
제2차
|
필수
|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
|
선택
|
|
공개
경쟁
승진
|
제1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영어
|
|
제2차
|
필수
|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
|
6급
및
7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한문 포함),영어, 한국사
|
|
제2차
|
필수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
|
특채
·
전직
·
승진
|
제1차
|
필수
|
회계학
|
|
제2차
|
필수
|
행정법
|
|
선택
|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
|
8급
및
9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
제2차
|
필수
|
경제학개론, 회계학
|
|
특채
·
전직
·
승진
|
제1차
|
필수
|
사회
|
|
제2차
|
필수
|
회계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