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개선에 예산 2천400억원 투입..중복 수급 방지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7천명 더 늘린다.

   또 부처별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 수급할 수 없는 사업을 정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국고 1천6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천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천60명을 충원하는데 이어 2012년 3천명, 2013년 1천800명, 2014년 1천140명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중 5천명은 읍ㆍ면ㆍ동에, 2천명은 시ㆍ군ㆍ구에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읍ㆍ면ㆍ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충원되는 7천명 중 4천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며 1천800명은 기존 행정직 지원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800명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꺼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충원되는 인원으로 가칭 `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 복지종합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장ㆍ팀장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복수 직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사기 진작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292개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임 실장은 "292개 사업 중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집행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일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ㆍ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집행상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복지부)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 운영하고, 정보 연계범위도 지자체ㆍ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사업은 복지부, 일자리사업은 고용부에서 각각 총괄ㆍ조정하도록 업무 추진절차도 개편할 계획이다.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ㆍ복지 외에 고용ㆍ주거ㆍ교육 등 핵심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상근간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시설보다 개인 위주로 개편하는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Food bank)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복지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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