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8ㆍ9급 지방공무원의 공개시험 응시 제한 연령이 기존 28세에서 30세로 높아진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8ㆍ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까지'에서 '18세 이상 30세까지'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31일 인권위가 9급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29세 이상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2004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지침을 마련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응시연령 제한 기준이 완화된 점도 감안됐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9급 응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높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30세로 제한했다.

경기ㆍ울산ㆍ전남교육청이 소속 9급 지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높였고 대전ㆍ광주교육청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응시 연령을 당장 32세로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우선 30세로 조정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연령이 아니라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여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9급 국가공무원의 연령 제한은 28세 그대로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중앙인사위원회에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의 나이제한은 고용평등권 침해라며 철폐를 권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소원을 고교ㆍ대학 졸업 후에도 응시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