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위탁시험, 지방직 시험은 검토 안해

문제공개가 올해에는 국가직 및 국회사무처, 법원직 시험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시험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사무처에서만 문제공개가 시행됐었으나, 올해부터 중앙위의 국가직7,9급 공채와 법원직 시험도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중 국가직 시험은 공무원시험 중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앙위의 이번 결정은 지방직 시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여기에 선관위 등의 타 국가직 시험 역시 문제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제기됐었다.

하지만 올해 문제공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한 시험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시험(예: 지난해의 경우 선관위, 철도공안, 세무직 추가공채 등)의 경우는 중앙위와 해당기관 모두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언급했으며, 각 지자체 역시 시험관리 여건상 당장 문제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문제공개는 현재에는 국가직 7,9급 공채에만 적용할 계획이며, 선관위 등 위탁 시험의 경우는 애초부터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역시 “문제공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방직 시험의 경우는 ‘문제공개는 없다’는 말이 시험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직 시험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재량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 각 지자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문제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ㅈ도청은 “시험관리 여건과 및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 문제공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밝혔다. 문제은행식 출제에서 직접출제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시험문제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시험예산도 빠듯한 상황 속에 이를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만명의 수험생들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을 거친다면, 현 고시담당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G도청의 한 관계자도 “현재 지자체들의 예산과 고시관련 업무에 배정된 인원 등을 감안하면 당장 문제를 공개하기에는 힘들다.”라며 “지방직에서 문제가 공개되려면,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밝히는 등 타지자체 역시 문제공개를 꺼리긴 마찬가지다.

위 사항들을 감안할 때 문제공개는 올해 국가직 시험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등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시행기관이 국가중앙부처인 만큼 조만간 문제공개 영역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험주관이 행자부와 각지자체에 있는 지방직 시험은 주어진 인력과 예산에 따라 시험이 시행되는 만큼 문제공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자격시험이나 수능시험 등에서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에서 문제공개가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