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聯, 회원 설문

 
대전지역 현직 소방관들이 주축이 된 전국소방발전연합회(이하 소방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방연에 따르면 전체 회원 1000여명 가운데 46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 가운데 93%인 434명이 국가직으로의 전환에 찬성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곳이 많고 노후화된 장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시간외 수당마저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연 관계자는 “최근 광주에서는 고가사다리 와이어가 끊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차량은 내구연한을 훨씬 넘겨 19년이나 된 차량이었다”며 “전국적으로 30% 정도의 장비가 노후화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 예산을 타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소방서 직원은 “선진국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67%나 보조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에 각종 교부세 명목으로 1.7%를 지원해주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조직을 이원화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국가직으로의 전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장비개선이나 처우는 좋아질 수 있지만 인사 이동이 전국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단점이라는 것.

대전 모 지역 119센터 소방관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대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터전을 잡았던 직원이 서울이나 타 시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선 지방직으로 있는 것이 낫다”며 “국가직으로의 전환도 좋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