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여론은 찬성 쪽으로...
국방부 의뢰,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전체 79.4% 희망
수험생들-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논쟁 여전히 뜨거워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군 가산점제를 놓고 수험가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4월 초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일반국민 및 현역병을 병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4%가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3%가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여론조사는 전국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79.4%가 찬성했고, 성별로는 남성 84.6%, 여성 74.2%를 기록,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희망하고 있었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6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무원 업무 수행에 더 적합’(9.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반대 측은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30.1%, 가산점보다는 다른 대책 필요 27.9%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같이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험가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군 가산점 찬성 측은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재도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대 측은 “군 가산점이 아닌 다른 보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역 이후 필요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군 복무 가산점 제도 37%, 군복무 기간만큼 전역 시 일시금(최저임금 기준) 지급 26.4%, 군 목부 기간만큼 학자금 지원 제도 15.3%, 취·창업 시 군 복무 기간만큼 각종 세제 혜택 부여 6.5%, 군 복무 기간만큼 국가유공자 수준의 지원(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5.5%, 군 복무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4.5%,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비지원 하 직업·기술교육) 운영 3.3% 등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4월 초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3.1%, 신뢰수준 9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