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경비교도는 내년 폐지

국방부는 21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병 입영자 중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 차출당해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 대체복무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전경은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 등으로 각각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산학연계사업에 의해 양성된 인력의 편입을 위해 내년부터 전체의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이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분야별 대체복무 배정 인원은 경비교도 260명, 전경 2480명, 의경 1만명, 해경 320명, 의무소방원 8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3800여명과 산업기능요원 3700명 등 모두 1만7500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당초 대체복무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잉여자원을 활용하고 치안력 확보를 돕기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