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개 논의 시작, 모든 지자체 협의 하에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법원직 시험에 이어 올해 초 국가직 7,9급 공채 시험의 문제공개가 결정되면서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 여부에 대한 수험가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올해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과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 가운데 최대규모인 국가직 시험이 문제공개를 결정한 만큼 지방직도 결국 대세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게 수험가의 여론이다.

그렇다면 지방직의 문제공개는 정말 가능할까. 만약 공개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행자부와 각 지자체 고시관계자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는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서 각 지자체는 문제공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모든 지자체의 협의하에 순차적으로 기반을 갖추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3~4년 안에 문제공개를 시행한다는 것에도 대부분 입장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J도청의 관계자는 “국가직은 그동안 중앙위 주관 하에 순차적으로 제반여건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문제공개가 가능하지만 지방직은 사정이 다르다.”라며 “개별지역의 힘만으로 문제공개를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 모든 지역의 공통된 입장이며, 지역간의 협조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 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라고 밝혔다.

사실 문제공개는 어느 한 지역이 독자적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출제비용 등과 관련한 시험예산과 각 지자체의 고시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동안 각 지자체는 문제공개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검토 중”이라는 말로 일관하며, 지방직 시험을 주관하는 행자부로 문제공개에 대한 공을 넘겼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향후 문제공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개별적인 문제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통의 해결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였다.

이 논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지방직 시험의 통합실시다. 각 지자체가 각 과목별로 문제를 낼 경우 수 백명의 출제위원을 섭외해야 하고,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지방직 시험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출제하자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처럼 하루에 모든 필기시험이 치러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K도청 관계자는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은행식 출제에서 직접출제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출제해야 하는 과목이 총 50개, 과목 당 출제교수를 최소 2명이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100여명의 출제위원이 필요한데, 작게는 이들의 섭외와 숙식문제부터 크게는 제반시설 확충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직 시험의 문제를 동일하게 출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I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문제 출제의 비용이 많이 든다면, 공통과목(국어, 한국사, 영어)의 경우는 중앙위에 맡기고, 지자체는 전공과목의 출제만 담당하면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의는 문제공개에 대한 방안을 결정짓지는 못하고, 추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것만 합의하고 끝났다. 하지만 이번 자리는 지방직 시험의 문제공개를 위한 최초의 모임이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방직의 문제공개가 이제 출발선을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방직의 문제공개는 현행 지방직 시험의 체제 변화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험가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