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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졸 채용 확대…‘공시생 반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등록일 2019-01-30
2022년까지 고졸 채용 비율 20%로 확대'고졸 우대 정책은 역차별' 국민청원 제기
강길수 기자 kangpapa@psnews.co.kr
 
 
정부가 2022년까지 국가직 9급 고졸 채용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25일 전했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시행, 고졸을 별도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엔 9급 공채 인원 중 7.1%에 해당하는 180명이 이 전형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연간 공무원 채용 규모가 비슷하다는 전제 아래, 20%까지 비율을 늘린다면 2022년에는 약 500명의 고졸 응시자가 9급 공무원이 된다. 이는 2012년 100명의 5배 수준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시생 사이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공무원 고졸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청원이 제기됐고 27일 현재 2만5000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했다.
 
여기에 ‘지역인재전형’의 경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반대 여론을 더욱 부추겼다. 첫실제 ‘지역인재전행’의 경쟁률은 첫 해 11.9대1에서 지난해 6.7대1로 크게 낮아졌다. 40명 중에 겨우 1명이 붙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공무원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도 옛말”이라며 “고졸 채용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것은 취업률이 낮아진 대졸자들의 상대적 허탈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10년 전에 비해 사회, 수학, 과학 등 고졸자들을 위해 선택과목의 폭도 넓어졌다”며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국사 전한길 교수도 이에 거들었다. 그는 “차별 없이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것으로 선발하는 게 제일 공정한 공무원시험 제도”라며 “이같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 취지가 옳은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졸 일자리 확대를 발표하면서 유은혜 부총리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소관 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번 정책이 고졸 채용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단순히 고졸자들의 공무원 합격문만 넓혀줄 것인지, 대졸자들이 납득할만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촐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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