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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요건의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서울시는 미실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ㅇ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ㅇ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라는
지역연고성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으며
ㅇ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김에 따라
실제 연고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었다.
□ 다만,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ㅇ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하였다.
*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출생, 주소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가 비록 A지역에 되어있지 않더라도 A지역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
【 변경된 거주지요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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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변경된 거주지 제한요건은 2013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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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변경된 거주지 제한요건은 2013년부터 본격
적용토록 하였다.
- 따라서 2012년까지는 수험생은 기존의 거주지요건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해당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 아울러,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자치단체별로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관계로 특별채용시험 진행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ㅇ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연도 1월 1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서 비리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당초 지역제한 제도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행(제한기준일 자율결정) → 개선(제한기준일을 당해년도 1월 1일로 결정)
□ 그 밖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ㅇ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최대 3% → 최대 1%)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였고
* 다만, 수험생의 신뢰보호를 고려,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임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09.9.21)사항을 반영하여
- 지방직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국가직 준용) 및 특별채용 자격증을
마련하였으며
-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ㅇ 또한, 수험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환불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시험공고시 정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거주지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ㅇ 지역에 실재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철새 수험생을 방지하여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의 비리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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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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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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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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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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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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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 단, 연구직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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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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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일 전일(2009.1.29)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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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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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있어야 하며,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수의직, 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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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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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기간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헬기조종분야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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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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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등록기간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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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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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 단. 연구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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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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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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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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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일괄 : 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 2009.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2009. 1. 25)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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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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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내로 제한 : 2009.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 내인 자
(2) 도내이며, 해당 시·군으로 제한 : 2009. 1. 1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내인 자로서, 공고일 현재(2009.2.15)
해당 시·군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
(다만, 해당직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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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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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동 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 자
※ 9급 행정직(지역별 모집)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 해당
시·군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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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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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래와 같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2009.1.1일부터『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본적개념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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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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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모집 군(고흥,해남,완도,진도,신안) 응시자는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에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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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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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울릉군 행정9급(장애)는 울긍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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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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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일괄모집 및 시 지역 응시자 : 2009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군 지역제한 응시자 : 2009년1월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내로 되어 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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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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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가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2009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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