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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출신 인재, 공직 진출기회 확대
- 9급 시험과목 개편 등「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내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6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금) 개정 완료되어,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 이번 개정은 기존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관문인 시험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완전하게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9급 공채 합격자(국가직) 중 고졸이하 비율 : 58%('85년) → 1.7%('11년)
□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전 직류에 적용되며,
ㅇ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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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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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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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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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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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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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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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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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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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월경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 내년도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말에 실시 예정
□ 또한, 이번「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는,
ㅇ「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사항 등을 반영하고,
ㅇ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 및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 (반환시기) 접수마감일 7일 이내 ㅇ 접수기간 중 추가
※ (면제대상) 2년 이상 저소득층 ㅇ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층
ㅇ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보편적인 교육수준인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 (행정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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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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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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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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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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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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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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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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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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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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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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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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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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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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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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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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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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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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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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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
국어, 영어, 한국사
|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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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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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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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
|
철도공안
|
국어, 영어, 한국사
|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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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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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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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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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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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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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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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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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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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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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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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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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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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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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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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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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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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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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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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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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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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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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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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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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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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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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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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
국어, 영어, 한국사
|
노동법개론, 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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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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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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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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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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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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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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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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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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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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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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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시험과목의 지정과 실제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은 별개로, 내년도 선발대상직류 및 인원 등은
'13년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2 2013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과목 (행정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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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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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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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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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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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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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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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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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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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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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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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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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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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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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문화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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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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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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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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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기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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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운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세무
|
지방세
|
국어, 영어, 한국사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전산
|
전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사서
|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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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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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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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직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번 과목개편대상에서 제외
참고 3 국가기술자격 변경 세부내역
ㅇ 명칭 변경 : 1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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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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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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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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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1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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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설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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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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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지 : 10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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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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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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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1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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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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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2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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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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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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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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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무
(3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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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프로세스 2급, 워드프로세스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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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 : 21종목(4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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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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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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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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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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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9→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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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기계제작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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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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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야금기술사
- 비철야금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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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제련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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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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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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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기술사
- 염색가공기술사
- 섬유공정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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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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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6→3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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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검사기사
|
- 자동차정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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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기사
|
- 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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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물리기사
- 섬유화학기사
|
- 섬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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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10→5종목)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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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전자산업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
- 조적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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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물리산업기사
- 섬유화학산업기사
|
- 섬유산업기사
|
|
- 수산제조산업기사
- 식품산업기사
|
- 식품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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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16→8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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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출금형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
|
- 금형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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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
-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검사기능사
|
- 자동차정비기능사
|
|
- 제관기능사
- 판금기능사
|
- 판금·제관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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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시공기능사
- 보일러취급기능사
|
- 보일러기능사
|
|
- 전기철도기능사
- 철도신호기능사
|
- 철도전기신호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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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통신기능사
- 전파전자기능사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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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프제지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
- 임산가공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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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목 신설 : 1종목
- 종목명 : 기상감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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