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운 전 면 허 시 험 관 리 단 장

2010. 7.9.부터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과목 중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

1.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 내에서 선착순 접수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장소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시간
        접수(09:00~18:00), 필기시험(08:40~12:40), 기능시험 : 필기시험 종료후 안내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대리접수 1인1매에 한하고 우편접수 불가
    다.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3.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응시수수료(영수필증)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영수필증)
    라.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 응시자격
    가. 연령·운전면허
        ㅁ 강사는 20세 이상(학과강사 : 1990. 4.30, 기능강사 : 1990. 10. 22, 이전 출생자)
        ㅁ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1983. 7. 23, 이전 출생자)
        ㅁ 학과·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학과강사는 2010. 4. 30, 기능강사는 2010. 10. 22기준)이 경과된 사람
        ㅁ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2010. 7. 23기준)이 경과된 사람
    나. 결격사항
        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ㅁ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학과강사 : 2010. 4.30, 기능강사 : 2010. 10.22, 기능검정원 : 2010. 7.2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무등록 유상운전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때(강사)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 법령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법령에 따름
    다. 학력 : 제한 없음

5. 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ㅁ 1교시 : 교통안전수칙
        ㅁ 2교시 : 전문학원 관계법령
        ㅁ 3교시 : 학과교육 지도요령(학과강사),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기능검정 실시요령(기능검정원)
    다.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 응시가능
    라. 일부시험의 면제
        ㅁ 이미 기능강사·학과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 면제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통)
    가. 필기시험
        ㅁ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2010. 7.9.부터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
    나. 기능시험
        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기능시험에서
            85점이상인 자(응시기회 1년내 2번 부여 단, 시험일자는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짜)
              ※ 합격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연수교육 개별접수

7.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
    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응시자격을제한
    마.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바.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
    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9. 참고사항
    가. 본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학과·기능강사·기능검정원의 담당업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등의 학과교육·기능교육
         ·기능검정 업무담당
    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 가능
    라. 연수교육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02-2230-6143~4)
    마.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10.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전화번호 안내

    ★ 연수교육 문의 : 도로교통공단 02)2230-6143~4, www.ro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