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등의 개정(2007.3.29, 시행 2007.7.1부터)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제2회 9급 임용시험)부터 변경되는 가산특전 내용입니다.
▒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
당 초
|
변 경
|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세부내용 별첨 ☞ 보기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
당 초
|
변 경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관련 법률 및 조항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
5·18민주
유 공 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
특수임무
수 행 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
고 엽 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