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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 9. 2시행예정인 제2회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8 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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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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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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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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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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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과락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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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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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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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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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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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 사유
ㅇ 2006.2.23 헌법재판소의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제도를 개선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
(2007.3.29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 2. 14에 공고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제2회 임용시험(7급 및 연구·지도직)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제1회 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나, 2007.9.2 시행예정인 부산광역시 제2회
임용시험(7급 및 연구사·지도사)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5호, 2007년 2월14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및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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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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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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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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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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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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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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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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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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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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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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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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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그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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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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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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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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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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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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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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