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불합격기준

1. 일반결함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확장기 혈압110mm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2. 비·구강·
인후 계통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 협착

3. 치아계통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4. 피부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5. 흉부질환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6.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 150회 /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7. 소화기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9.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 질환(통풍 등)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1. 신경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 수행 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2. 사 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눈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15.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마. 간질환자

불합격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 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
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구강·
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
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 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
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 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 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증등 뇌혈관질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
(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